법령 도시공원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2. 24. 선고 2009가합120387, 2010가합21608(병합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0년
2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다22897 판결
[사용료][공2010상,781] 사용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 2007년
3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다64432 판결
[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][공2007.3.15.(270),424]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도시공원법 민법 2006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3. 21.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
[사용료][미간행]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
1994년
6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도2397 판결
[도시공원법위반][집42(1)형,695;공1994.6.15.(970),1743] 도시공원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 1990년
8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179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민,407;공1990.4.15.(870),81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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